檢, ‘최악의 시나리오’ 박영선-조국 ‘현실화’ 되나
여권 한 관계자, “우상호 의원 (입각) 맞는 것 같다”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8.11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8.11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청와대가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내달 초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4선)과 우상호 의원(3선)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하다. 인사청문회와 향후 개혁입법 처리를 염두에 둔 발탁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영선-조국’ 현실화 되나…“지난번 검증에서 걸렸다던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종합감사에 참석했다. [사진/ 오훈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 오훈 기자]

사법개혁은 검찰 조직을 얼마나 장악하느냐에 따라 개혁 성패가 좌우되고 있다. 하지만 사법개혁이라는 과제를 짊어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간 조직 장악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개각 시기 때마다 교체 대상 1순위로 언급돼 왔다. 최근에는 정부업무평가에서 현직 장관 중 유일하게 낙제점을 받기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박 장관이 그간 그립감(장악력)이 너무 없었다고 내부적으로 많이 말 해왔다”며 “그립감이 있으려면 정치인 출신 장관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로서도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규명 등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정치인 기용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출신은 수많은 선거와 지역구 조직 관리, 진영간 싸움 등을 통해 얻은 정무적 감각과 조직 관리 노하우로 부처를 강하게 장악하고 정치인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아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과의 친분도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쌓기에 각 분야별 국정 상황 파악도 수월한 편이다. 특히 집권여당 의원이기에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정치인은 ‘국민의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도 적다.

박 의원은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법조인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어 검찰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히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박 의원은 꾸준히 검찰개혁을 외쳐왔기에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라는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박 의원이 발탁된다면 ‘박영선 법무장관-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업이 구축된다. 두 사람 모두 비법조인으로 검찰개혁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라인업은 검찰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때문에 박 의원이 발탁될 경우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검찰 개혁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 의원의 입각설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박 의원은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검증에서 걸리는 것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그 건이 해소가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2017년 6월10일 국민일보 ‘이런 법무장관 어디 없소?… ①검찰 아는 ②재야 ③여성’ 기사를 보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남편이 미국 변호사로 업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실은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그것은 청와대에 문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각설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금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우상호, 서울시장 출마 염두한 행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경험이 있는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입각이 유력하다.

여권 한 관계자는 “우 의원은 (입각설이)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당 내 경선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두 의원을 두고 내년 총선 출마 대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한 여권 의원은 우 의원과 관련해서 “다음 서울 시장을 노릴텐데 우 의원의 경우 오랜 대변인 생활과 원내대표를 거쳤음에도 참모형 이미지가 안 벗겨진 편”이라며 “(다음 총선에 나와) 의원이 돼서 중간에 드롭해 나오는 것보다는 장관하고 나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의원 모두 입각할 경우 내년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총선 출마가 예견됐던 정치인을 장관으로 기용해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교체하게 될 경우 국정쇄신을 위한 동력 확보는커녕 ‘경력 쌓아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와대도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개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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