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한국당 의원 제명 불가능?…홍영표, “실제로 쉽지 않지만...”
‘5‧18 폄훼’ 한국당 의원 제명 불가능?…홍영표, “실제로 쉽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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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정말 단호하게 타협 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 4당이 12일 공조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국회의원 제명을 포함 중징계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실제로 쉽지 않지만 이 세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국회 퇴출을 관철시키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2/3가 찬성해야 하는데 한국당 지금 의원수가 113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의원직 제명을 위해선 헌법 상 국회 재적의원(289)의 3분의 2인 19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 4당이 공조한다해도 민주당 128명,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으로 총 176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해당 의원들을 국회에서 제명시키고 추방하는 데 동참하도록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 4당이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제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앞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4당이 함께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정말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에서 공동보조를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5·18은 이미 1995년에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특별법도 제정됐고 97년부터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돼서 지금 한 20년 넘게 국민적인 어떤 합의 하에서 끝난 문제”라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두환 독재자를 영웅이라고 하고,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그리고 ‘5·18 희생자들은 종북좌파가 만든 괴물집단’이라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고 반민주적인 범죄적 망동”이라며 “정말 단호하게 타협 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독일은 나치를 상징한다든가 찬양하면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나치법이 있다”며 “지금 국회에는 5·18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저희도 도입해 역사적인 진실을 바로세우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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