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저성장 경기 침체 국면…강력한 경제구조 개혁 필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문재인 정부의 노조 편향적 기울어진 노동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5일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이 1시간 20분 간 회동했음에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난 데 대해 “노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져야 할 거대조직으로 발전했다. 따지고 보면 모두 문 정권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울어진 노동정책은 노동계 지지를 잃어 지지율이 급락하며 국정 동력이 약해진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데서 기인하나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와 지금의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 때는 평균 3.4%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으나 지금은 저성장 경지 침체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조에 대한 정책을 180도 바꿔야 한다”며 “시장과 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 정권을 얻을 때 졌던 빚에 갇혀 있어선 안 되고 나라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노동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 촉구했다.

또 그는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반대, 광주형 일자리 반대 등 7가지를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한 조치인데 노조가 이를 반대한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것은 일자리 없는 노동조건 개선 요구”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손 대표는 “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들어가도 걱정이라는 말이 여당에서도 있을 만큼 문제가 많다. 민노총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오늘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해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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