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 기미 보이지 않아... 신용카드 보안 문제도 부각

아무리 수출이 잘 되거나 그럴듯한 경기부양책을 써도,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도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소리가 높다. 그만큼 신불자 문제는 한국경제를 좀먹는 최우선 해결 과제다. 40대 이상 남성, '신용불량 위험지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세금 및 법원 채무 등 국가채무연체자 합산)는 397만3541명으로 전달에 비해 1.4%(5만503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볼 때 사상 최대 기록. 개인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말 370만 명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5월중에 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3월 2.4%까지 상승했던 신용불량자 증가율이 다시 1%대로 낮아졌다는 것. 올해 들어 개인 신용불량자 증가율은 1월 1.3%, 2월 1.51% 등 1%대로 출발했지만, 3월에는 2.4%로 크게 높아졌다가 4월에 다시 1.4%를 기록했다. 4월 개인 신용불량자 가운데 국가채무 연체자는 14만8353명으로 3월 말보다 1.2% 줄어들었다. 국가채무 연체자를 제외한 신용불량자는 382만5188명으로, 전달보다 1.5%(5만6871명%) 증가했다. 업권별 증가 규모를 보면 공공기관이 전체 증가 규모의 2배를 넘어서는 12만5426명(21.0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지난해 인수한 LG카드 등 카드사의 부실채권에 대한 전산정보 정리를 지난달 마무리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휴대폰 대금 체납자가 주류를 이루는 보증보험사가 3만5216명(3.42%) 증가했으며, 농수 회원조합 1만5435명(3.38%), 부실채권 추심업무를 하는 상호저축은행 1만3170명(1.90%), 국내은행 1만1557명(0.61%), 할부금융사 1만866명(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사의 경우, 자산관리공사로 부실채권이 넘어간 덕택에 2만5817명(1.29%) 감소했다. 또 증권사도 8555명(1.24%) 줄었고, 국세 및 관세, 지방세 체납자 및 법원 채무불이행자도 1837명(1.2%)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0대 남성 신용불량자가 1501명(0.39%) 감소했을 뿐 나머지는 연령대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40대 이상 남성이 2만576명(1.84%)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40대 이상 여성 1만7413명(2.37%), 30대 여성 9596명(2.10%↑), 30대 남성 9096명(1.27%↑) 등의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세금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포함한 개인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내달부터 배드뱅크 프로그램 시행 등으로 전체 신불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용카드, 남에게 함부로 맡기면 큰일! 한편, 최근 들어 신용카드 도난과 분실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용카드 도용 피해액은 677억원이었으며, 이중 도난과 부실에 따른 피해액이 367억원에 달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 다른 사람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피해액은 212억원,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입은 피해액은 31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신용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하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특히 주유소나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맡겼을 때, 마그네틱 복제기를 이용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빼낸 사례도 보고됐다. 또 해외 여행 중 유흥업소나 요식업소에서 종업원에게 계산을 맡겼다가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경우 이용대금 명세서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신용카드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가 카드 결제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습관을 가져야 개인정보가 악용될 여지를 막을 수 있다"며 "알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을 자제하고, 새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는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하고, 카드 사용 시 승인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휴대전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사고 예방을 위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인 확인의무 강화 캠페인'에 나선다. 5월 31일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액 중 도난·분실로 인한 금액이 전체의 54%를 차지했다"며 "카드사들과 공동으로 가맹점들이 카드를 받을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이 기간 가맹점에 발송하는 우편물과 홈페이지 팝업(pop-up)창을 통해 가맹점들이 카드 서명과 매출전표 서명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도록 당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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