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당국 출신을 고위직으로 영입해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통해 방패막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5일 이기영·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KDI 소식지 'KDI 포커스' 94호에 실은 논문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서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민간 금융회사는 제재를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임원들은 취임 이후 1분기 만에 제재를 받을 확률을 16.4%나 줄였다. 금융위원회ㆍ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금융회사의 경우 제재 확률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어 금융사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반면 금감원 출신 임원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 즉, 금융회사가 부실자산 비율을 1％포인트 낮추면 제재 받을 확률이 약 2.3％ 줄어드는데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하면 약 7배의 효과가 나는 것이다. 다만 2분기부터는 제재감소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현직 인사와의 인적 관계로 인한 영향력은 퇴직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이후의 제재감소 효과는 주로 현직 감독 실무자와의 인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금융규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에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축적한 전문지식의 유용성이 빠르게 상실돼 제재감소 효과가 단기적으로 관측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