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 강구"

김명수 대법원장 / ⓒ시사포커스DB
김명수 대법원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을 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올 한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 “상고심제도 개선 등 사법부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시 시작하겠으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 그 자체에만 전념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적정하고도 충실한 재판의 실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여정의 첫머리에 선 법원이 나가고자 하는 길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아 주시고, 저희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 우리 사회 곳곳에 민주와 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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