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 8일 새벽 국회를 지각 통과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예산 470조’를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자화자찬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리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데 성공했다고 자축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에서 배제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야합·날치기·기득권 지키기’라고 맹비난 하는 등 각당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관련부수법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비롯한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등 약 200여건의 민생법안 등도 통과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어렵게 지켜낸 ‘국민예산 470조’, 2019년 대한민국에 ‘일자리 확대·포용적 성장·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예산 470조’를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면서도 “여당으로서 국회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긴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과 예산안 연계’를 주장한 것과 같이, 예산철마다 야당이 ‘자당의 정략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예산’을 볼모로 잡는 행태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의 일자리 예산 감액 주장에 대응해 비슷한 금액을 지역·민원 사업과 SOC 예산에서 증액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예산 23조원을 지켜냈다”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각종 예산과 부수법안들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종부세법 3주택자 이상 등에 최고세율 3.2%를 적용해 과세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를 기반을 확보했다”며 “근로장려세제(EITC)의 최대지급액과 지급대상을 확대해 서민·취약계층의 ‘소득’을 보강하고 창업기업 및 4차산업 등을 지원할 예산을 확보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남북협력기금’ 역시 1000억 원 삭감에 그쳤으며, 내년 중 필요에 따라 보충이 가능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결과적으로 1조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방어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유례없이 정부예산에 대한 삭감 규모가 컸다”며 “무분별한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자금,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제 활성화 분야, 지역경쟁력 강화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야3당 중 유일한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탐욕과 배신으로 점철된 돼지들의 나라’라고 맹비난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돼지우리만도 못한 국회를 만든 더불어한국당, 국민심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내팽개치고 내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과 한국당을 규탄한다. 민심을 저버린 탐욕스런 돼지들의 야합”이라며 “구적폐와 신적폐가 하나가 됐다. 오염된 물과 더러운 기름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단한 신기술이자 지저분한 야합”이라고 힐난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국회는 거대 양당들만의 국회가 아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국회가 아니다. 그렇기에 국민 모두 본인이 표현한 정치적 선택이 사표 없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이뤄내야 한다”며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국민 위한 20대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기득권 동맹 ‘더불어한국당’이 서슴없이 감액의 칼날을 들이댄 예산이 청년과 구직자 등의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남북협력 기금 등이라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심지어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얼마 전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종부세 완화 등 민심을 역주행 하는 반민생. 반평화 예산”이라며 “과감한 민생 개혁과 국민 삶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할 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말로는 촛불정신을 찾고 행동은 ‘더불어한국당’을 지향하는 집권여당은 도대체 어느 정부의 집권여당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정체성의 혼란과 자기부정을 일삼는 집권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의 무거운 짐짝이 될 것이며, 호시탐탐 적폐부활을 꾀하는 자유한국당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라며 “민심은 저버리고 기득권 챙기기에 너와 내가 따로 없는 거대양당의 횡포가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확인 시켜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