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찾는 ‘예산안 처리’…7일 ‘막차’ 탈 수 있을까
출구 못찾는 ‘예산안 처리’…7일 ‘막차’ 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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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예정 본회의도 취소돼…홍영표, “선거법 연계 응하지 않고 있다”
김관영,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합의 안되면 합의문에 서명하긴 어렵다”
국회 본회의장.[사진/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6일 이미 법정 처리시한 나흘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예산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6일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도 취소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반이 넘는 시간까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번 예산안 협상이 진통을 겪는 핵심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선거제도 개혁의 동시처리다. 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오로 데드라인으로 설정, 이후에는 한국당과만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압박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안, 4조원의 세수변동에 대한 대책 등 예산안과 관련 여당과 충돌하고 있어 합의문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도중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박고은 기자]

홍 원내대표는 협상 도중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은 여기에서(이번 회동에서) 말 안합니다”라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합의 하자고 하는데 제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진들이 ‘부속합의서를 만들어 선거법을 명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 없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협상 도중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박고은 기자]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우리가 연동형 비례제 계속 수용하라고 요구해왔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과 회동했는데 결론은 야3당의 입장을 견지하고 선거제에 관해 명확한 두 당의 반응이 없다면 진행하기 어렵다”며 “선거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대표로서 합의문에 서명하긴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속합의서에 대해서는 “탄력성 있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에서는 예산과 선거제 연계가 상징적으로 보이니 합의문 따로 만들자고 하는데 합의문 2개나 3개나 무슨 차이가 있나. 합의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깐 우리는 크게 문제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양측이 선거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7일 예산안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같은 양측의 이견 차로 오후 협상에서도 합의되지 않으면 7일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낮 12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7일에도 처리하지 못한다”며 “8일과 9일은 휴일이기에 예산안 처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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