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30일 “일자리안정자금은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조기 집행되고 내년에 더 증액해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장제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이 때아닌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상총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말로만 민생, 서민 위한다고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할 때도 여야 합의 처리가 원만히 진행되다가도 자유한국당 법사위 의원들이 임대인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며 어깃장을 놓았던 게 바로 몇 개월 전”이라며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시장독점으로 불공정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역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데 이도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자리 80~90%를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쪽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재벌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개수는 제한돼 있고 오히려 대기업들은 갈수록 간접고용, 단기고용직 확대로 일자리의 질 역시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처럼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여주고,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된다면 공정경제와 안정적 시장환경만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최저임금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말로만 민생과 중소상인 보호를 외칠 것 아니라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예산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정략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민생과 중소상인들을 위하는 대의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12월 국회가 끝나기 전 불공정한 대기업과의 무한 경쟁에 최저임금 인상과 임차료 폭등으로 어려워진 65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일자리 예산이다. 여야 간 이견차이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예산(2조8188억원)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된 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겨졌다. 하지만 이날 예산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예결위 안건이 소소위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