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탈원전-원전 수출 ‘투트랙’…체코 수주가 답이 될까
文 대통령의 탈원전-원전 수출 ‘투트랙’…체코 수주가 답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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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에너지 전환 정책과 원전 수출 별개의 이야기”

靑, “文 대통령-체코 바비쉬 총리, 상당한 이해 형성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프라하 한 호텔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프라하 한 호텔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청와대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사업규모 21조원 가까이 되는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체코를 일부러 경유, 우리 원전의 장점을 알리는 등 직접 세일즈에 나섰다. 쟁쟁한 원전 수주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물밑에 뛰어들어 수주에 유리한 발판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체코의 원전건설 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프라하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 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국산 원전에 대한 강점을 설파했다.

이에 대해 바비쉬 총리는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원전건설 사례들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준비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면서 “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 사례를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의 원전 안전성에 관한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원전 발전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해외에는 원전 수출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탈원전에 따른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물론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원전 수출이 모순된다면서 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나 원전을 짓지 않는 국가에게 원전 건설 사업을 맡기지 않을 뿐더러 기술자와 기술력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 탈원전 정책의 모순과 불합리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력수급 문제에 더해 원전산업이 주요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급격한 탈원전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클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원자력 산업 생태계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우수한 원전 기술력이 사장되고 붕괴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계속해서 원전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해외원전을 수주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국내에서는 위험하다며 탈원전 정책을 펴고, 국제사회에는 우리의 원전 기술이 안전하고 우수하다며 홍보하는 모순의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좁은 국토에서 원전이 밀집된 한국적 상황에서 안전성의 문제도 많이 고려되고 있다”며 “우리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쓰는 것과 원전 수출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즉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정부 정책은 그대로 가져가고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 국내 원전산업 육성에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월7일 당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이미 미국은 80년 이후에 원전을 짓지 않고 있다. 프랑스도 원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원전을 그 이후에 팔지 못했나? 프랑스가 해외 원전 수출을 못했나?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체코에서 원전 수주라는 성과를 낸다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야당의 의심을 불식,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체코 원전 수주는 만만치 않다. 해당 사업을 두고 세계 원전 강국인 중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가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러시아는 이미 체코에 6기를 수출한 경력도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체코 국내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어 당장 명확한 결과를 낼 단계가 아니나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바비쉬 총리 언급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문 대통령과 바비쉬 총리 간 원전 사업과 관련 상당한 이해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한편, 양 정상은 또 AI 등 첨단산업 분야 및 체코의 리튬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EU 철강세이프가드와 관련, “한국이 수출하는 철강 제품이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되어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EU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K-9 자주포 수출 등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장점을 살려 완제품 수출, 기술지원 및 공동생산 등 다양한 협력 추진과 최근 한반도 정세의 진전 동향‧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체코 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바비쉬 총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과 상호 상주공관을 운영 중인 체코로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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