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논의 연기하는 한 고용노동부 법안심사 협조 어려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유의동 의원, 권은희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와 여당의 탄력근로제 논의 연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유의동 의원, 권은희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와 여당의 탄력근로제 논의 연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이 29일 탄력근로제 논의와 관련해 “12월10일 경사노위가 결정이 나든지 안 나든지 간에 10일 이후에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해줘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이날 같은 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당 대표,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보란 듯이 합의를 뒤집고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노총 요구에 굴복해 느닷없이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장하겠다는 건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우리 기업들을 범법자로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간 합의보다 노동계 눈치보기를 우선시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탄력근로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입법인데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본질적 문제는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그로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이유로 처리를 연기하자, 이런 본말전도가 어디 있나”라며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의 정서와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대다수 국민들은 최악의 고용대참사와 분배대참사에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다.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도 줄줄이 인상되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며 “파탄 직전에 처한 기업과 국민 실상을 제대로 인식해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만 주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문 정부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기하는 한, 바른미래당은 향후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최후통첩하면서 탄력근로제 논의와 관련해 내달 10일까지 결론 나오지 못하면 국회에서 관련 입법 심사를 시작해 연말에 처리하자고 자당이 제안한 데 대한 수용 여부를 밝혀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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