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공정거래법개정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핵심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경쟁 촉진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토대인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도입 이후 38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공정과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에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해 합의했다.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이 내일(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고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가격 담합, 입찰 담합 등에 대해 전속 고발제 폐지 ▲대기업 집단의 잘못된 지배구조 및 행태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의결권 제한 및 공익법인 의결권 한도 설정, 사익편취 규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립 요건과 행위 제한 규제 대폭 완화 ▲공정위법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와 공정위 조사 권한의 재량 축소 등이다.

특히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기업 활동 위축 등의 우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사회적 문제가 큰 경성담합에 국한,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 면책권 근거도 명문화 했다”며 “건전하게 기업 활동하는 기업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 것은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고 우리 경제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주춧돌이자 견인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야당도 공정경제 실행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번 개정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