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푸틴 대통령, 정상회담…‘비핵화’ 진전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新)남방정책에 드라이브를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 회의장에서 열린 제20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 “2020년 상호교역액 2천억 불, 상호방문객 1천5백만 명의 목표를 향해 아세안과 더욱 가깝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아세안 관계 격상을 위한 의지를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9월까지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천2백억 불에 달한다”면서 “상호 방문자도 17% 증가해 8백만 명을 넘었다”면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세계경제에 대해 “강대국 간 경쟁이 격화되고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세안은 서로 도우며 평균 경제성장률 5%의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하나 된 힘을 믿는다”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아세안과 함께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지난 19차 회의에서 천명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함께 번영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아세안 주재 한국 공관의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등 전략과 과제를 포괄적으로 담은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세안과 한국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며 “식민지 시대의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아주 각별한 동지애를 느낀다”고 동감대를 형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 “2019년은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라면서 “한국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다”며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아세안에 급격히 진출하고 있다”며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다 한류의 열풍과 함께 아세안 분들이 K-푸드, K-뷰티, K-스타일, K-콘텐츠, 최근에는 K-프랜차이즈까지도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고 있고 한국의 프랜차이즈까지 한류 열풍을 타고 아세안에 진출해 있고, 우리의 농수산물까지도 2위 수출 시장이 아세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아세안과의 상호 방문객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아마 1000만명 달성이 될 텐데, 저희들 목표는 2020년까지 1500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남방정책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니까 호주, 남태평양 도서 국가, 이런 쪽에도 우리도 신남방의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요청이 많이 오기에 파푸아뉴기니뿐만 아니라 호주와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질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개척하려고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도 “10개국 전부 북한과 수교국인데 아세안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가 강력하다”며 “싱가포르는 북미 정상회담을 유치했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단일팀 구성을 지지하는 등 이처럼 (아세안이) 적극적인 이유가 아세안은 평화를 추구하는데 특히 남중국해 문제를 넘어서서 한반도에서 그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는 결국 미국·중국 중심의 외교 노선에서 탈피, 경제 외연 확대 외에도 안보 협력에도 발전을 추진할 전략으로 풀이된다.

文 대통령-푸틴 대통령 정상회담…‘비핵화’ 진전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레믈린 대궁전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신북방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 8일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 하는 등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무력화 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3일 한 미국 행정부 관리를 인용, 볼턴 보좌관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북제재 유지 기조를 강하게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북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러시아와 신북방정책을 제안한 문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교환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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