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날(지난 7일)에 이어 8일 돌입한 가운데 최대 쟁점인 일자리사업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23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고수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폭 삭감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에서 공무원 증감(보건·영양·상담 교사,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인력, 질병 검역·미세먼지·세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공공 일자리 9만 4천개)에 대해 야당은 ‘세금 퍼주기’로 규정하고 있고 여당은 고용창출과 대국민 공공서비스 확대를 이유로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 예산 관련 “일자리 창출보다 구직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일자리 예산 절반 이상이 구직자 지원에 쓰일 예산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예산은 일자리 예산 전체의 43%인 10.2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아 쳤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고용난 타개를 위해서 내년 일자리예산을 올해보다 22% 확대한 23조 5천억 원을 편성했고 이중 절반 정도인 11조 5천억원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예산이다”고 밝혔다.

이어 “구직급여 등 실직자 소득안정에는 8조원 규모로 35%정도 해당된다”며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3조 8천억으로 16% 수준”이라며 “내년 일자리예산의 핵심 목표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예산을 두고 세금 퍼주기, 단기 알바라고 공격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결위에서 일자리예산 발목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꼴”이라며 “국민들 삶이 팍팍한데 정치공세에만 골몰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단기알바, 가짜일자리라고 말하는 직접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며 “노인일자리 61만개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기반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아니라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부족한 공무원을 보충하는 것”이라며 “법정기준 미달 등 반드시 확충해야 할 이유가 있는 생활, 안전 분야의 현장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직 공무원 2만 1천명에는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등 교원 3천 3백명이 포함됐고 파출소 등 현장경찰, 집배원, 공항 등 현장 검역관, 근로감독관 등이 포함됐다”며 “공무원 충원은 단순히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충원으로 재정 위기 우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17만 4천명 충원이 완료한 후에도 향후 3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비슷한 8%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며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까지 처리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