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완화-분배 정책 거래 대상 아냐”

이해찬 대표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규제완화·분배확대 빅딜’과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얼마 전에 만나서 오래 같이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한 것을 공식화해 제안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내 대한상의는 “박 회장은 규제완화와 취약계층 직접 분배의 빅딜을 제안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먼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회장이 규제완화와 분배확대를 위한 빅딜을 제안한 점에 저는 상당히 주목한다”면서 “당에서도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의 취지를 잘 파악해 조만간 대한상의와 우리당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박 회장의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를 결합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규제 개혁은 불가피 한 시대의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간의 기술의 발달과 달리, 인공지능의 발달은 노동자들의 기존 일자리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의 부가 특정 소수에게 더욱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 조세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노동자들의 기존 일자리 감소, 분배와 복지의 확대를 위한 조세 제도 등 다가올 미래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앞서 박 회장은 지난 5일 광주에서 열린 ‘2018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를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박 회장은 “생명과 안전 등 필수 규제를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과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를 거쳐 큰 그림을 갖고 분배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규제개혁과 분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보이는 것은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핵심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협조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상의도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박 회장은 규제완화와 취약계층 직접 분배의 빅딜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상의는 “규제완화는 성장의 토양을 위해 그리고 분배는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동시에 추진해야할 일이라고 언급했을 뿐이고 규제완화와 직접적인 분배 정책은 거래의 대상도,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도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더욱이 경제위기론이 나올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고 이에 대해 재계가 불만과 비판을 받고 있기에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박 대표의 발언으로 사회적 타협점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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