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美 정부 대북정책·통상무역 정책 기조 변화 있을 수 있다” 전망
홍영표, "비핵화 협상결과에 따라 김정은, 서울답방 여부가 결정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 cnn.com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미국 중간선거가 6일 우리시간 오후 8시 시작되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구체적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하원 판도 변화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상무역 정책 기조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요청했다.

실제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당장 8일 뉴욕에서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만나 비핵화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여당 측은 이 결과에 따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와중이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종전선언 여부 등 북미 대화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현안들의 향방도 확실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만약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게 될 경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력을 보이고 있는 비핵화 협상 등 핵심 정책에 대한 검증 실시 뿐 아니라 대통령직이 위태로워질 만한 러시아 스캔들, 성추문 스캔들과 미 대선 개입설 수사 등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대형 스캔들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트럼프 대북정책도 교착 상태에 빠져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정상회담, 연내 종전선언을 기대한 것도 이같은 시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홍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중간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굳건한 한미공조가 유지되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회 차원의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며 “지난 5일 문희상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들도 다시 초당적 방미외교에 나설 것”이라며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워싱턴 정가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해와 설득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통상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북미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도 코트라는 현 미국 통상정책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트라가 이날 미 중간선거에서 하원 기준 민주당과 공화당 각기의 승리를 전제로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이 하원 의석 과반을 획득했을 경우 통상정책은 대통령 재량권이 많아 중간선거 이후에도 대중 통상규제 완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나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미중 무역갈등으로 우리 측 기업의 수출 피해가 우려되지만 미국의 대중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경합 분야에서 대미 수출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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