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중 수교 15주년으로 중국이 우리의 수출, 수입, 교역 및 무역수지 규모 등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최대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중 양국간 교역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상호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부상했다.
중국은 70년대 이후 30년 동안 부동의 1대 수입국 지위를 유지해 온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1대 수입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92년 수교당시 우리의 5대 수입국에서 △’03년 3위 △’04년 2위로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8월 이후 당월기준으로 우리의 1대 수입국으로 새롭게 부상했다.
또한, 중국이 우리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92년 4.5%에 불과했던 수입 비중이 WTO 가입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02년 11.4% △’03년 12.2% △’04년 13.1% △’05년 14.7% △’06년 1~11월 15.6%로 증가했다.
최근 우리의 대일본 수입증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중국 수입증가율은 20%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수입시장 비중은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우리의 중국제품 수입증가와 함께 수입 품목군에 있어서 고도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92년 수교 당시 10대 수입제품(MTI 3단위 기준)은 섬유직물을 제외하고 모두 농산품과 광산품 등 1차 초급제품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컴퓨터,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중간재 공산품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과 외국인 투자증가에 따라 중국의 산업과 수출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산의 입지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외 수출 중 절반가량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하여 이루지고 있으며 전체 수출품목의 50% 이상이 기계전자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가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환경보호를 위해 1차 초급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첨단제품의 육성과 수출을 장려하고 있어 우리의 대중국 수출제품과 수입제품간의 유사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우리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수입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으나 지난해 이후 수출증가세의 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대중국 무역수지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02년 30.6% △’03년 47.8%△‘04년 41.7% △’05년 24.4%로 증가했으나 ‘06년에는 12%(예상)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올해는 약 10% 내외로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 대중국 수입증가율은 △‘02년 30.8% △‘03년 25.9% △‘04년 35.0% △‘05년 30.6% △‘06년 25%(예상)로 30% 전후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으며 올해도 20%이상의 상승세가 예상된다.
중국산 제품의 수입비중 증가는 전 세계 각국의 보편적 현상으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는 각국의 전통적 산업구조 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영향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시장 물가를 안정시키는 긍정적 영향도 가지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중국 무역수지 확대에 따른 통상마찰의 불씨를 가라앉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중국 산업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제품과 중국제품간의 경쟁은 국내, 중국시장, 제3국 시장 등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