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주택·도로·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중소기업자금지원 등에 총 8조 4천여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경제를 살리고, 이를 통해 총 13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2007 경제활성화 지원과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업 활동이 어려운 중소 상공인들에 융자 지원 9천2백억원, 신용보증 4천억원 등 1조 3천여 억원이 지원되며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에 5조 6천 57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또 청년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 및 공공근로 제공 확대에 지난해보다 600여억원이 늘어난 1천7백여억원이 지원된다. 이같은 다양한 경제활성화 지원을 통해 총13만3천개(신규2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300일 상시고용을 기준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추계하였으며, 상세 산출기초는 별첨자료 첨부하였음)

특히 재정의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출자·출연 기관 간의 전체 통합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반기중 발주 85%, 자금 집행 55%를 목표로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종래 토목공사의 경우, 계약심사 처리기간 10일이내가 58%~66%에 불과하던 것을 인력보강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100%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사고이월 확정 기한도 3월26일에서 3월11일로, 15일(58%)이 줄어든다.

이같은 방침이 적용되면 상반기 중 약4조 6천억원의 자금이 집행되는 것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1조5천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2007년도 1조원 이상 (실집행예산의 10%)을 절감해, 추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의 계획은 북핵사태의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불황, 환율 불안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당초 예상한 4.6%보다 0.3% 낮은 4.3%에 그치는 등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의 실업률은 4.5%로 전국 평균(3.5%)보다 높으며, 청년실업률 역시 8.8%로 전국 평균(7.9%)보다 크게 웃돌아 장기적인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올해는 총체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대선이 치러지는 해로서 경제 활성화에 암적 요인인 불확실성이 어느해보다도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지원대책은 침체된 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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