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정보전문회사 페이오픈이 자사 사이트를 방문한 503명의 회원들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대출 규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전체 38.7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27.44%가 '정치논리에 의한 정책'이라고 답했고, 24.85%는 '시행착오의 일부(탁상공론)'라고 답했다. 반면, '서민에게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8.95%에 그쳤다.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대출 규제 정책'이 적용된다면 직장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올 해 결혼을 계획 중인 박모씨는 큰 고민에 빠졌다. 대출 규제로 집 장만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 연봉 2000만 원인 박씨가 주택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은 9천만 원(원리금상환액 66만 5백 원)밖에 되지 않는다. (단, 원리금균등상환, 연이율 6.3%, 대출기간20년, 거치기간 없을 경우) 따라서 여유자금이 없다면 1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2억2천5백만 원(월별 원리금상환액 165만 2천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DTI 대출 규제는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직장인이 대다수인 2030세대들에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연령대별 응답비율을 살펴본 결과 20대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남성 56.14%, 여성 72.73%)이 DTI 40% 대출 규제가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고 30대에서도 5명 중 2명꼴(남성 37.23%, 여성 39.58%)로 같은 답변을 해 2030세대에서 모두 1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