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대책’과 관련해 “시행규칙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선 도입하고 후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태년 의장은 2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당시 아이들을 인솔했던 교사가 근무한지 보름밖에 안된 새내기 교사였다고 한다”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원생 얼굴도, 근처 지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후 상황을 전했다.

김 의장은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른들의 잘못과 오류가 너무 크고 명백하다”며 “앞으로 이런 부끄럽고 참담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짧은 기간 다양한 대책을 종합해서 실효적일 법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면서 “무엇보다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와 IoT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관계법률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행규칙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선 도입하고 후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 분담비율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사안들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고 부처 간 조속한 예산 협의에도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의장은 “아동학대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주 52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 보장정책과 맞물리는 것이므로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 교사 배치 및 보조인력 지원 등의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학부모는 안심하고, 보육환경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