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언제나 형평과 정의의 칼날 아래 서 있음을 명심하겠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노 후보자가 발언 하고 있다 / ⓒ뉴시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노 후보자가 발언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노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법적 안정성의 추구는 사법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관습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달성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 밝혔다.

이날 노 후보자는 “저는 법관으로서 사건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당사자를 만날 때에도 이른바 사건이 크건 작건 간에 제 앞에 있는 사건과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경청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만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에 헌법이 부여한 인권보장의 의무와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의 사명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며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중구성원의 범위를 재해석한 것은 그와 같은 가치관과 고민의 결과”라고 했다.

또 그는 “서울가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조정전치주의를 실질화하고 이혼 시 갈등을 저감하며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사건관리모델을 개발하고,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권리구제의 최종심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해석을 통해 ‘법’이 무엇인지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치 규범을 제시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만약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된다면, 법관은 언제나 형평과 정의의 칼날 아래 서 있음을 명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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