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임대료 부담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 반드시 관련법 통과시킬 것”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5일 열린 'KT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19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최근 최저임금 논란을 계기로 켜켜이 쌓여온 ‘을’들의 억눌림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는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확고한 ‘갑’의 위치에 올려놓았던 낡은 경제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을 맡으면서 ‘을’들의 편에 서서, ‘갑질 없는 나라 만들기’에 현장 중심으로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19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최근 최저임금 논란을 계기로 켜켜이 쌓여온 ‘을’들의 억눌림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는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확고한 ‘갑’의 위치에 올려놓았던 낡은 경제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대기업의 갑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 대기업의 침범으로 활력을 잃은 골목상권, 건물주의 갑질과 임대료 폭등에 쫓겨나는 상인들, 카드수수료·가맹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이들의 삶을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을 나침반 삼아 활동하겠다”며 “정부가 민생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적용할 때는 엉뚱한 결과를 낳거나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정책이 향해야 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우회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을’들의 삶의 터전을 향한 갑질을 민생본부가 해결하겠다”며 “우리당의 갑질피해신고센터와 민생사이다를 강화하고 당 안팎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생전략회의를 구성해 갑질 신고-상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납품단가 인하와 기술탈취·편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며 “가맹점·대리점들의 가맹수수료 및 로열티 부담을 덜고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대기업점포 입점 규제 강화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제가 배정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과 연계해 골목을 짓누르는 거대한 갑들의 횡포, 그것을 용인하는 기득권의 유착, 모세혈관까지 깊숙한 구조를 드러내고 바꾸는 ‘갑질 해결사’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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