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중복지원을 허용토록 판결한 데 대해 2일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에 문제가 있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1조제5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법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9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인용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교문위원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자사고·특목고 폐지의 부당성을 제기해 왔고, 결국 헌재도 같은 입장”이라며 “교육부는 이제라도 중2, 3학년들의 고입정책과 관련한 정교한 정책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부는 고입정책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현 중 3학생의 고입과 관련해 자사고는 물론 특목고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동등하게 적용토록 대안을 마련하라”며 “현 중 2학생들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라”고 상세히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학교교육 정상화나 공교육혁신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은 통렬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이 같은 정책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실은 이번 성명 발표와 관련해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교문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고 헌재 결정이 난 이후에도 교육부가 자기반성의 의미보다는 자기들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혁신이란 이름으로 밀고 나가는데 대해서 유감”이라며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비롯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실에선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것은 자사고 교장선생님들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기 때문에 자사고에 관한 것”이라면서도 “특목고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적용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교육부가) 마련하라는 차원에서 이번 성명을 내놓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