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당정청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국회 비준동의 추진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 마련 ▲최저임금 기한 내 의결 등을 결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당정청은 6·13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지지와 기대에 겸손한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평화, 경제, 민생, 노동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당정청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연이은 북미정상회담이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향후 예정된 분야별 회담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남북협력관계 구축, 남북경제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당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 내지는 지지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최근의 경제상황 및 대응과 관련해서 당정청은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표의 악화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하고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 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소득분배 개선 관련 1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마련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당정청은 중소, 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노동시장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