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보험사가 납입보험료 수수료 문제를 놓고 카드사와 절충점을 못 찾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발표한 뒤 반년이 지나도록 규제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 카드결제 대책은 지난해 말 보험사와 카드사 간에 수수료를 협상을 독려한 뒤 아직 추가 진행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2017년 9월 26일)하고 총 8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카드결제 수수료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시 직접 고객이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전화 등 추가절차를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보험사의 카드납입 관행은 변한 것이 없다. 28일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받으면서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각 보험사에 자체 시정과 점검을 주문했다.

작년 지적했던 문제가 시정되기는커녕 지속된 결과다. 지난해 금감원의 규제 목소리가 나오자 보험사들은 당장 초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가입시켰지만, 2회 차부터 다시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마저 없어 계약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면 보험사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도록 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관련 규제나 감시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도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계획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보험사들은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과거 확정형금리 저축성상품 역마진 부담이 줄어들고, 자본비율 상황도 좋아지고 있다”며 “매년 흑자를 거듭하는 대기업들이 조그만 수익도 포기 못해 고객에게 불편을 떠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금감원의 조치로 인해 보험사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면, 사업비에 포함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