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하게 조사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국민이 재판을 받으면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명한 사람”이라면서도 “사법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MB정부에서 조작해 지소한 제 사건을 통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는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 국민의 존경을 받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박근혜 맞춤형 재판, 그리고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거래를 할 수가 있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건 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하고 검찰 수사 의뢰를 통해 철저히 조사받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이번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해낸 특별조사단의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 수사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앞서 특별조사단은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었던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이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는데, 뚜렷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형사상 조치를 직접 취하지는 않기로 한데다 양 전 대법원장도 앞서 두 차례의 직권남용 의혹 관련 조사 요청을 거부한 바 있어 이번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