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방부는 6.13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군에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동수칙을 하달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지시의 배경은 군이 과거 정치적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군의 정치적 관여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결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 각 군 고등검찰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하 보통검찰부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각 부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을 징계할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해 엄정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부대 지휘관 및 법무참모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부대 법규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하달하기도 했다.

이외 익명 또는 실명으로 SNS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 행동기준’을 하달하고 준수를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지시에 기초해 선거기간 중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견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 조치를 통하여 전투 임무에 전념하는 새로운 군 건설 실현에 대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