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검·추경안 처리 합의로 국회 정상화...평화·바른미래 내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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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18일 추경 처리는 졸속” 바른미래 “‘김경수 연루 여부진실 규명돼야”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본회의장에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환영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의원사직서 처리시한 마지막 날인 14일 국회 본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하던 한국당이 이날 저녁 마침내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동시 처리에 여당과 합의함으로서 국회 파행은 종료됐고, 사직의 건도 통과 되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본회의장에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환영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4월 임시국회, 5월 임시국회가 소집만 된 채 자유한국당의 천막농성,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노숙단식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의원사직서 처리시한 마지막 날인 14일 국회 본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하던 한국당이 이날 저녁 마침내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동시 처리에 여당과 합의함으로서 국회 파행은 종료됐고, 사직의 건도 통과 되었다.

일단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도 환영하고 있으나, 각 당의 내부 셈법은 제각각이다. 특검과 추경 처리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쟁점화 될 사안이 적지 않다.

◆청와대, “민생을 챙길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

청와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통과로 민생경제의 안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대를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오전 기자들에게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민생을 챙길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었던 드루킹 특검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는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원’과 한국당에서 문제시한 ‘여론조작’이라는 단어는 빠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본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제가 원내대표 되면서 대선 불복 특검은 받지 않겠다는 원칙 확고히 가졌고 그 내용을 반영시켰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 돼 다행”이라며 “쉽지 않은 회의였는데 더 이상 국회가 파행으로 가선 안 된다는 국민의 많은 목소리에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전 특검구성 가능성에 대해 “속도를 내면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된 사람에 대해 성역이 없어야 한다. 댓글 수사 축소 은폐도 포함 된다”고 해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그동안 교섭단체 협상에서 오는 18일 금요일 날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는 큰 타협을 이뤄냈다”며 “미뤄진 민생법안, 경제법안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의 모든 사안을 가져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 민주평화당은 추경에 한국GM 군산공장 관련 대책을 추가한다는 약속을 민주당에게 받아내 텃밭인 전북에 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3일 만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심의도 하지 말자는 초법적인 합의”라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사직서 가결 처리는 좋은 국회였고 추경과 특검법을 18일까지 처리하자는 합의는 나쁜 국회로 가는 길”이라며 “5·18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합의는 5·18을 무시하는 반역사적인 처사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민주평화당 “추경과 특검법 18일까지 처리는 나쁜 국회로 가는 길”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당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각론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도 나온다. 민주평화당은 추경과 특검안의 18일 처리는 예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4일 본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식으로 예산안 처리를 졸속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국회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이러한 졸속처리는 국회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아무리 소규모 추경 예산도 2주일 이상 소요됐다”며 “그것을 4일, 실질적 심의는 이틀 만에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섭단체 간 추경안과 특검안 동시 처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국회 역사에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평화당은 이런 문제점을 국회의장에게 지적했고 의장께서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인정해 내일(15일) 오전 교섭단체 간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이 문제를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일에 국회를 여는 것도 문제라며 “기념식에 국회를 여는 건 5·18 영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문제를 삼았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사직서 가결 처리는 좋은 국회였고 추경과 특검법을 18일까지 처리하자는 합의는 나쁜 국회로 가는 길”이라며 “5·18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합의는 5·18을 무시하는 반역사적인 처사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3일만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심의도 하지 말자는 초법적인 합의”라며 “평화당은 21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를 제시해 국회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만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평화당의 본회의장 출석으로 정족수가 성립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회의에 출석하는 계기를 제공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당을 기만했다”고 민주당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다당제 하에서 국민을 기준으로 세우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거대 두 양당의 독단과 야합이 더욱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이런 모습은 집권 여당의 기본 자격도 없는 것임을 거듭 지적한다”고 질타했다.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 1주년인 10일 지난 기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 F학점이라는 혹평을 내놨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이제 김경수의원도, 청와대도 받겠다는 특검, 스스로 댓글의 피해자라고 한 민주당도 수용하는 특검이 진행될 것”이라며 “범죄혐의가 없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이광철 기자

 

◆바른미래, 드루킹 사건...“권력 핵심부 관련에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

바른미래당도 흡족한 모습은 아니다. 특검법의 명칭변경에 못마땅해 하면서, ‘드루킹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와 청와대에게까지 불만을 표시하면서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드루킹 수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댓글로 여론조작을 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심각한 범죄임에도,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해 부실수사·늑장수사로 일관했다”며 “권력 핵심부와 관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비록 타결이 됐지만, 대통령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 핵심과 관련돼 있음에도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거듭 비판하면서 “앞으로 임명될 특검은 이 중차대한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최대 적폐란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과거 적폐에 대해 임해왔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이번 최대 적폐에 대해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핵심 의혹인 ‘19대 대선 기간 동안 댓글 조작’과 ‘김경수 의원 연루 여부’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특검은 지난해 파헤쳐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다르지 않게,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이제 김경수의원도, 청와대도 받겠다는 특검, 스스로 댓글의 피해자라고 한 민주당도 수용하는 특검이 진행될 것”이라며 “범죄혐의가 없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뒤늦은 국회정상화와 특검합의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전하며, 특검의 수사대상에 성역은 없다는 각오로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특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의당을 예방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에 대해 “뒤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면서도 “어제 처리한 내용은 사실 훨씬 이전에 합의가 되어 처리될 수 있었는데 매우 늦은 시점에 처리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연 국회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정의당 “산적한 민생법안 조속 처리와 한반도 평화 위해 국회가 할 일에 착수해야”

정의당은 국회 정상화에 대해 환영하면서, 산적한 현안의 처리를 당부했지만, 내심 거대 양당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하지만 감히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며 “어제 한 언론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의원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상화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합의된 특검과 추경안뿐만 아니라, 산적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들에 착수해야 한다. 무산된 6월 개헌을 대신해 새로운 개헌 일정을 수립하고, 국민에 대한 개헌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문만 열고 본회의장소만 옮겨 태업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싸늘한 시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개헌국회, 민생국회, 평화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에 대해 “뒤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면서도 “어제 처리한 내용은 사실 훨씬 이전에 합의가 되어 처리될 수 있었는데 매우 늦은 시점에 처리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연 국회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42일 간의 국회 공전 상황에서 단식까지 벌이며 파행의 주역이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국의 중심에서 주목을 받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드루킹 특검’이라는 명분을 챙겨 체면을 살렸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추경안 처리라는 실리를 챙겨 특검을 지렛대로 한 대야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춘 바른미래당은 정작 챙긴 것이 없다. 더구나 ‘대통령도 특검 대상’이라고 주장한 유승민 대표는 헛발질만 날리고, 뻘쭘해진 상황이 됐다. 민주평화당은 나름 대로 본회의 전원출석 등 민주당을 측면 지원했지만, ‘한국GM 군산공장 관련 추가 대책’이라는 전리품이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다.

결국 국회 정상화는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해야할 것이나,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일정을 볼 때 이미 ‘마음은 콩밭’에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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