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고리대금 전주 된 은행, 마약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

▲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은행권이 대부업체의 돈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27일 논평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부업체 전주 노릇은 상호저축은행을 필두로 시작돼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며 “금융권의 대부업체 전주 노릇을 포기하고 장기 저리 서민금융기관의 육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일본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가 4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자 하나은행·대우캐피탈 등이 참여했고, 신한금융그룹·기업은행 등은 러시앤캐시에 대출자금을 지원해왔다. 이에 이 본부장은 일본이 이자율 제한을 대폭 강화해 일본계 대부업체가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해 “더욱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그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이 “길거리 카드발급과 ‘묻지 마’ 대출을 통해 신용대란을 불러”왔다며 “은행권이 고리대금업체의 전주가 된다는 것은 수익이 된다는 이유로 마약상에게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 역시 “연 66%의 살인 고금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자상한선을 현행 29.2%에서 금액에 따라 15~20% 수준으로 낮춘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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