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에 남북경협사업 낙관론 커져
북미 정상회담 결과까지 지켜봐야

2년 2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뉴시스
2년 2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경제계 반응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낙관론이 줄을 잇고 있지만 5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 결과 여부에 따라 상황이 언제든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 선언 이후 북미 정상회담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낙관론이 커지면서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간 경제교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낙관론이 나오는 배경에는 ‘북핵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그동안 경제계는 북핵 리스크에 따라 남북 경협 사업이 요동을 쳤다. 실제 남북 경협에 그룹 역량을 집중했던 현대그룹은 북핵 리스크 여파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의 아픔을 겪었다. 북핵 리스는 국내에 사드 배치로 연결되면서 산업 전방위에 악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북핵 리스크가 해소되면 경제 활력이 제고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전망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이 바로 북핵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경제계가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대한상의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새로운 지평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등 경협여건이 성숙하게 되면 남북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시대를 개척하는 일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북한 내 사회기반시설(SOC)과 각종 인프라 투자 유치, 개성공단 재가동, 관광사업 재개 등을 통해 경기 개선은 물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구체화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다. 이유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경협 사업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도출 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가 남북 경협사업 재개는 어렵다. 유엔 제제와 맞물려 있어서다. 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 합의가 도출되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제 완화로 이어져 경협 사업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

남북 경협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북미 정상회담의 좋은 성과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해제돼야 하기 때문에 갈길은 멀다. 그래서 성급한 낙관론 보다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의 좋은 성과에 경협 기대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면서 “향후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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