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및 3개 대형마트, 신용카드 수수료…일반가맹점 대비 최소 22%"
"이마트 및 3개 대형마트, 신용카드 수수료…일반가맹점 대비 최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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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할인 및 포인트 제공
일반가맹점, 상대적 높은 수수료에 통보식 협상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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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의 카드수수료가 일반가맹점의 30%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중 이마트의 경우 대형마트 중 가장 낮은 22% 수준이 된다. 이유는 카드사가 대형 기본 수수료율에 할인‧포인트 비용까지 포함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할인률 적용 등의 산정은 2016년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카드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질의요청서를 발송했다. 질의서 골자는 카드사의 부당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차별 책정 관련 사실 여부다.

이들 단체가 금융감독원에 보낸 질의서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의 평균 수수료율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의 4.5배(이마트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말해 대형마트 수수료가 일반가맹점의 22%수준인 셈이다.

KBS 보도내용 캡쳐 @ 참여연대
KBS 보도내용 캡쳐 @ 참여연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주요 대형마트 3개사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89%인데, 카드사들이 대형마트에 제공하는 할인‧포인트 등 마케팅비용(1.16%)을 고려하면 실질수수료율은 0.73%(이마트 0.56%, 홈플러스 0.84%, 롯데마트 0.95%)에 불과하다. 단체가 책정한 이마트 카드수수료율 0.56%가 맞다면 일반가맹점(2.5%)에 비해 22%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또 질의서엔 카드사들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과는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반면, 일반가맹점주들에는 여신금융법을 위반해 카드수수료율을 통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3월 삼성카드는 전국가맹점주들의 연석회의가 요구한 카드수수료율 협상테이블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사실이 있다.

단체가 금감원에 질의한 사항은 총 4개로다. △카드사들의 대형마트와 일반가맹점에 대한 각 마케팅비용의 세부항목 조사 및 실질 카드수수료율 공개 △카드수수료 담합에 대한 조사 및 처벌 △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책정 방식에 대한 불공정성 등 법위반 여부 조사 △ 카드수수료율 책정을 위해 산정되는 적격비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원가 공개 등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중소상인에게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카드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조사 촉구 및 카드사 압박 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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