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드루킹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야3당 의석수를 합치면 160석으로, 국회 재적의원의 절반을 넘는다. 특검법 통과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가 이뤄졌던 전례에 따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여론조작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그냥 넘겨서는 안될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것은 납득이 안간다. 민주당은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특검 도입에 부정적이다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경수 의원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을 고려해 특검 도입 여부를 국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하면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야당이 특검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경찰 수사를 보면 김경수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경찰이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일 일고 있고, 검찰 역시 지난해 3월 23일 드루킹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 의뢰했는데 형식적 조사로 바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뢰를 잃어 더 이상 검경 수사로는 실체를 밝힐 수 없다는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지 아직 1년 되 안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야당의 의구심은 당연하다. 설사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현 상황을 볼 때 수사 결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검 도입 명분은 충분하다. 야당은 여당인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에 찬성하면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검이 도입되면 선거 내내 야당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여론몰이를 할 가능성과 자칫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특검을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이유다.

현재 국회는 ‘올 스톱’이다. 국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들이 대기하고 있다. 국회 공전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은 물 건너 갔다. 미세먼지 관련법,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관련법 등 민생법안들은 방치돼 있다. 여야가 트루킹 특검 합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4월 임시국회는 물론 선거까지 ‘드루킹’ 정국에 함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으로선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 도입에 지속적으로 반대한다면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국정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런 점을 비춰 볼 때 청와대가 밝힌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처럼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