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대통령비서실 부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정쟁 중단’을 요청했다.

4월 임시국회가 방송법 개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등의 논란에 이어 ‘드루킹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급기야 6.13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의 전제인 ‘국민투표법’ 개정까지 무산되자 문 대통령은 27일 금요일의 정상회담을 앞 둔 월요일 이 같은 당부를 야당에 한 것이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정쟁중단을 말하면서도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드루킹은 드루킹’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며 정쟁을 더욱 들끓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기간까지 만이라도 정쟁을 멈춰 줄 것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중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전 세계가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치권도 정상회담 기간까지 만이라도 정쟁을 멈춰 줄 것을 당부한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3일 오후 “‘2018 남북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 온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폐기의 길로 간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며 “북한의 선행조치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군사적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기로에 서있다”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전 세계가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도 정상회담 기간까지 만이라도 정쟁을 멈춰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핵과 전쟁 걱정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거듭 당부하며 “여야가 협력해 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회담에 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당, “특검과 국정조사를 남북정상회담과 연결시키는 태도에 깊이 우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드루킹 논란확산을 이어가면서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폄훼까지 협력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 대통령의 당부 직후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동결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며 “물론 현 단계에서 동결한다는 것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핵심인 ‘북한핵의 폐기’라는 본질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북한은 이미 정의용 특사를 통해서 ‘핵은 남한을 향해 쏘지는 않는다’고 말장난을 한 바 있다. 이것은 정치적 언어의 유희이자 허구”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말장난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핵인질을 자청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핵폐기라는 본질을 벗어난 말장난으로 핵심을 흐리고, 물타기하는 수법으로 현 국면을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보이는바 문 정권은 이에 현혹됨이 없이 핵폐기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접근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드루킹 사건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당에게 “특검과 국정조사를 남북 정상회담과 연결시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드루킹의 여론조작의 전말을 밝히는 것은 북한 핵폐기와 더불어 반드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당연한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정쟁중단에 호응한 듯이 없음을 내비쳤다.

◆민주, “정쟁을 위한 천막은 그대로고, 국회 회의장은 여전히 빈자리”...한국당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쟁중단 요청엔 아랑곳 않고, 드루킹 사건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한국당에 즉각 반발했다.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3일 오후 심재철 부의장의 성명에 대해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전 세계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선언이 아닌 핵보유국 선언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인 것이며, 비핵화 선언은 회담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라고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전 세계는 환영하는데, 정작 당사국 국민인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위장평화쇼’라는 고장난 축음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인정하고 환영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지 이해가 안 된다”며 “1945년 8.15 해방 때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다가 남들 독립만세 다 부른 후에 눈치 보면서 만세 부르면 무슨 소용인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공 후에는 어떤 억지 주장을 할지 참으로 딱하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24일에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을 위해 야3당이 정쟁자제를 합의했지만, 정작 한국당의 대표는 여전히 ‘칼 든 강도와의 협상’ ‘위장평화 쇼’등 악담을 하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천막은 그대로고, 국회 회의장은 여전히 빈자리”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 화답하기 위해, 국회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야당은 조속히 4월 민생국회에 복귀해 주어진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정쟁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간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야당의 시계만 과거를 향해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야3당은 어제 합의문을 통해 이번 주는 정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밝혔고, 저 또한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전히 천막은 그대로 있고 있어야 할 국회 회의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주간에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뜻은 무엇인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되새겨주기 바란다. 대승적 결단을 기대하겠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 소모적 정쟁은 중단하고,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모호한 바른미래 “정쟁 자제하지만 민생국회 포기할 수 없다”...정의, 정쟁중단 먼저 요구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바른미래당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국회정상화’를 오히려 민주당에 요구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은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와 성공하는 마음을 담고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체되는 이번 주는 정쟁을 자제하도록 다른 당에 요청했고 그렇게 하기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정쟁은 자제하지만 민생국회는 포기할 수 없다”며 “정상회담도 결국은 국가안전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준비 때문에 국회에서 민생이 후순으로 밀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이라도 바로 민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정상화를 여당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받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하면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요구를 계속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특검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남북관계는 특검과 별도로 과정이 소중하고 열매가 단순히 문재인 정권 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고 한반도 미래의 것”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리 바른미래당은 당리당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박주선 대표의 발언을 희석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앞서 23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정쟁중단을 다른 야당에 제안했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드루킹 특검’만을 외치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을 대해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24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특검을 전제로 해서 정쟁 중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다”며 “지금 반세기가 훌쩍 넘은 분단체제가 허물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인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고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럴 때 다른 문제들도 각 당마다 굉장히 중요하시긴 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나”라며 “그래서 일주일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때만이라도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때 어떤 논의를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인지, 국회에서는 뭘 준비해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드루킹 사무실 앞에서 비상의총...여야 계속되는 ‘평행선’ 공방

자유한국당은 24일 드루킹의 사무실인 경기도 고양시 ‘느릅나무출판사’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드루킹 사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이라는 달빛기사단조차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이 정권의 댓글조작과 여론조작이 어디서부터 거짓이고 어디서까지 조작인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지경”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문재인 정권의 조작정치,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특검요구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폄훼와 정쟁으로 훼방 놓는 행위는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개헌, 사법개혁, 민생 입법 처리 등을 나 몰라라 하는 국회 보이콧은 세계적 망신”이라고 지적하며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4일 회담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사흘 앞으로 다가 온 정상회담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은 ‘TV조선’ 기자의 드루킹 사무실 무단침입과 절도가 논란꺼리로 뜨겁게 떠올랐고, 자유한국당과의 공모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뒤숭숭한 정치권이었다. 하지만 한국당과 보수언론에 불리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드루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