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야당에 책임 전가”…바른미래당 “이해 불가”…평화당 “靑·與 무한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 도중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놓고 국회를 비판하자 야3당이 24일 문 대통령을 겨냥 한 목소리로 맞불을 놨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 도중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놓고 국회를 비판하자 야3당이 24일 문 대통령을 겨냥 한 목소리로 맞불을 놨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24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끝내 무산된 데 대해 국회를 비난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 목소리로 강하게 맞받아쳤다.

한국당은 이날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 실패로 개헌이 무산됐다며 야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대통령의 상식으로는 개헌을 땡처리 마감임박 상품처럼 일정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개헌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야당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모양”이라며 “국민투표법은 애당초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에게 개헌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한 달 짜리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키라며 생떼를 쓰는 청와대나 앞에서만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씌워 지방선거에 활용할 궁리만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은 애초부터 없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투표법이 마치 개헌안의 선결조건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대통령게게 묻고 싶다.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못하는 게 비상식이라면 오로지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기 위해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졸속으로 개헌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인가”라며 “청와대는 야당의 책임을 묻기 전에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만든 김기식 사태와 드루킹 게이트 같은 여론조작 사건의 비상식을 먼저 따져 묻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비단 한국당 뿐 아니라 같은 날 바른미래당에서도 김철근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을 선언하고 이번에도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안 되면 야당 탓이냐”라며 “국회가 공전하게 된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연장 개헌을 시도하는 대통령과 자신들이 대표발의 한 방송법 개정안마저도 통과를 거부한 민주당에 있다”고 정부여당에 맞서고 나섰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대변인은 “야3당은 민생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백 번 양보해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정부여당은 떳떳하다면서도 정작 진상을 밝힐 특검을 하지 말자며 국회 정상화의 기회를 걷어찼다”며 “매번 야당 탓 만하며 대화도 타협도 정치도 찾아볼 수 없는 문 대통령을 국민상식, 민주주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회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지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팬클럽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또 이날 평화당 역시 최경환 대변인 논평에서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이 무산됐다. 청와대의 ‘개헌 쇼’, 민주당의 침묵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온 것”이라며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신주단지 모시듯 모시며 어떤 타협도 시도하지 않은 집권 여당의 비겁함이 개헌 무산의 본질이다. 개헌 무산에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2014년 7월 헌재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 되고 있는 우리 정치를 저로선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다”고 국회를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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