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선관위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뢰를 받아 정치후원금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16일 오후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의 이런 판단에 따라 김기식 원장은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즉각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17일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원장은 17일 오전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며 “제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후 벌어진 상황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인사검증의 문제를 지적하며, 조국민정수석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헌정수호투쟁 천막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10여일 이상 공전되던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게 됐다.

◆선관위, 김기식 후원금...“특별회비 명목 금전 제공은 법 위반”

중앙선관위는 16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이 의원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을 자신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판단을 유보했고,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판단을 유보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도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김 원장은 16일 오후 8시 30분 경 사의를 표명했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식, “선관위 판단 받아들이기 어려워...법률 다툼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수용”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사의표명을 확인하면서도, 선관위의 판단에 의문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선관위의 결정 직후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고 임명권자께 사의를 표명했다.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 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며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합니다만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다.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얼울함을 나타냈다.

자신의 가정사와 관련해 “몇 해 전부터 개인적으로 공적인 삶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도 누군가와 했던 약속과 의무감으로 버텨왔다”면서 “제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후 벌어진 상황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재임기간이지만 진행했던 업무의 몇 가지 결과는 멀지 않은 시간에 국민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현 사태에 대한 아쉬움과 짧은 기간이지만 재직 시 자신의 각오과 업무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 저의 삶이 뿌리째 흔들린 뒤, 19살 때 학생운동을 시작하고 30년 가까이 지켜왔던 삶에 대한 치열함과 자기 경계심이 느슨해져서 생긴 일이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반성하고 성찰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기식 원장은 가족들과 이번 사건으로 거론됐던 자신의 비서에게 미안함을 표하면서 “임명권자께서 저를 임명하며 의도하셨던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하고 국민들게 거듭 사과했다.

◆자유한국당, “독단·전횡·무소불위 제왕 권력, 문재인 대통령 석고대죄하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이를 계기로 청와대에 대한 집중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특히 인사검증을하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십자포화가 집중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애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의원시절 셀프 후원을 하기 전 선관위에 문의했을 때도 선관위는 위법임을 이미 알렸었다”며 “명백히 알고도 저지른 불법”이라며 사실관계를 모호하게 하며 비판을 시작했다.

전 대변인은 “이런 김기식이 버젓이 금감원장이 되어 금융권의 팔을 비틀고 개혁을 이야기하는 비정상적인 형국이 18일째 계속된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며 “김기식과 김기식으로 대표되는 이 정권 최고 실세 그룹인 참여연대 출신들의 위선과 부도덕, 동업자 정신이 국민 앞에 철저히 드러났다”며 김 원장에 대한 반발세력의 존재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다음 대상을 조준하는데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되었다”며 “조국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일 년 간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조국 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17일 논평에서 “이번 ‘김기식 파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 동의서에 잔여 정치자금 항목이 있네 없네’ ‘해외출장은 적법’ 운운하는 구차한 모습을 보니 권력이 좋긴 좋은가 보다”고 비아냥댔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사검증 실패 말고도 ‘대통령 잘못 모신 죄’ ‘내각무시 개헌안 작성 죄’ ‘법무부 패싱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로 갈등을 유발한 죄’ 등 대통령의 비서로서 사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며 “전임 최흥식 원장의 ‘채용비리 검증실패’에 이어 김기식 원장의 검증, 재검증 실패까지 야구로 따지면 이미 3진 아웃”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덧씌웠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 또한 조국 민정수석보다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목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취임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김기식 파동’에 대한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앞 계단에서 17일 의원총회를 연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원장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김기식 황제의혹갑질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장우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기식 구하기에 모든 당력과 힘을 집중했다.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모든 갑질, 그리고 외유에 대해서 그 진실을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기식은 셀프황제 외유했고, 땡처리로 정치자금을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에 기부하고, 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서 그 돈으로 자기의 월급을 챙기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 당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독단과 전횡, 무소불위의 제왕 권력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국정운영,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사죄하라”고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바른미래·평화당, 민정·인사수석 사퇴와 대통령 사과 촉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자유한국당에 동조하며 민정수석과 대통령을 향해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권력에 취한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 보다 ‘내 사람이 먼저다’를 주장하다 탈출구를 찾기 위해 선관위에 책임을 떠넘겼고, 시나리오대로 김기식 원장은 즉각 사임했다”며 “청와대의 국민 기만 시나리오가 거짓말처럼 현실이 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제 청와대는 ‘반대가 많을수록 일 잘하더라’라는 망상도, ‘개혁 위한 과감한 선택은 비판이 많다’는 궤변을 내려놓고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기준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청와대는 입버릇처럼 활용하는 ‘촛불 민심’이 무엇인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잇달아 논평을 내면서 “‘조국이 조국을 망치고 있다’고 할 만큼 인사를 망사(亡事)로 일관한 조국 민정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다”며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인사참사의 총괄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권력에 취해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기싸움을 벌였던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청와대가 선관위를 인사참사의 탈출구로 활용한 것은 심각한 국정문란이 아닐 수 없다”며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참여연대 문제가 청와대와 박원순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 해석에 책임을 떠넘긴 대통령의 도덕성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문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김기식 원장 임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조국 수석과 청와대 민정라인은 책임져야 한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선관위 결정으로 금감원장을 사퇴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 청와대 인사 라인과 민정 라인의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사퇴하지 않고 또 다시 시간 끌기와 말 바꾸기로 버틸 경우 민주평화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듯이 다른 정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7일에도 “코드 인사, 동종교배는 변종과 열성 유전자를 낳을 뿐이다. 김기식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등 민정·인사라인을 총사퇴시키고, 이번 기회에 인사라인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청와대의 관련 참모의 사퇴를 요구했다.

◆‘데스노트’ 정의당, “피감기관 지원 출장 다녀온 의원들 전수조사하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인사청문 과정 등에서 ‘데스노트’의 위력을 과시하며 김 원장의 사퇴요구를 당론으로 결정했던 정의당은 “안타깝다”며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김기식 원장의 사퇴가 단순히 정쟁의 결과물로만 남지 않기 위해서는 그간 문제를 제기해왔던 야당들이 금융 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주 기자회견을 통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식 원장 뿐만 아니라 국회 안에 뿌리박힌 낡은 폐습들을 일소하자는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수조사로 국회에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 세워야 할 시점”

더불어민주당도 맞불작전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원장에 대한 문제제기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의 해외출장,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며 “전수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국회에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미 김 전 원장과 유사한 사례가 여야를 막론하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덮어둔다면 국민들은 김 전 원장 낙마용으로 야당이 정략적 활용을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야당도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침 청와대 게시판에도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판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한다는 글이 16일 게시됐고, 17일 오후 15만 7,204명이 동의해 머잖아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김기식 금감원장 후임으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 청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두 인물 모두 지난 정권에 밉보여 실형을 살거나 사퇴압박에 시달리는 등의 전력으로 금융적폐 청산에 적합하다는 여론이다.

김기식 원장의 낙마를 계기로 보수야당의 청와대에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으나, 공세가 지속되며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될 경우 국민 여론의 후폭풍이 야당 책임론으로 몰아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