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동일 선상에서 경쟁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지역 간 상호 윈-윈하는 관계금융과 은행이 없는 지역에 대해선 정부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일 금융노조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용득·정재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은행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지난해 총자산이익률(ROA), 순이자마진율(NIM) 등 경영지표가 시중은행을 대부분 상회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 등 자산건전성도비교적 양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VR)은 시중은행보다 높았다.

또 지방은행은 영업지역 제한 등의 의무를 떠안고 있는데.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이 증가하면서 영업기반의 잠재성장 여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를 떠안고 있다.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형 제조업체의 부실에 따른 우려 또한 안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시중은행 대비 불리한 규모의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정한 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밀착형 관계금융 확대로 지역발전과 금융산업 간 상호선순환 관계를 만들자는 지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불리한 지방은행의 출발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금융의 구체적 방안으로 △연성정보 축적을 통한 금융비용 및 감시비용 절감 극대화 △한국은행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의 중소기업지원 의무대출 비율 조정으로 지역 내 소매금융 및 대기업 영업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중앙정부 지역사업 진행 시 지방은행 참여기회 확대 △지역 공공자금의 지방은행 예치로 지역사회 금융순환 촉진△지방은행 입찰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역자금 환원시스템을 만들어나가자는 제안이다.

특히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방은행의 지역사회 공헌 △지역밀착형 금융상품 △지역 내 기업대출 혜택 등 지방은행 고유의 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으며, 지방은행 정책 또한 이러한 분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용 효율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유사하게 지역 기여도의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들이 모아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에 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은행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의 공적금융을 책임지는 지방은행의 형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