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정의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심문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영장심사에도 불출석한 피의자에게 구속 외에 다른 판단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된 데 이어, 법원이 심문 없이 서류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미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추가 심문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변호인단은 법원에만 심사에 참석하겠다며 혼선을 자초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은 통상적인 관례에서 벗어나, 예정된 심사일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핶다.

이어 “국민의 눈이 법원에 향해있다는 것을 명심해 법원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며 “지위에 상관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명의 피의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끝까지 진실은 외면하고 정치적 보복만 외치고 있지만, 이러한 행태는 국민적 지탄만 더 크게 부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석 대변인은 “명백한 혐의 앞에서도 말 바꾸기를 일삼고, 영장심사에도 불출석한 피의자에게 구속 외에 다른 판단의 여지는 없다”며 “법원의 조속하고 엄중한 결정으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