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신 보수 혁신안’에 대해 “그보다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수용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원혜영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이 ‘신 보수 혁신안’을 내놓았다”면서 “특별히 국회의원 특권 전면폐지를 내세운 것 같은데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그보다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수용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한다”며 “주권자인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다들 아시듯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은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역사적 배경을 갖는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과한 부분은 일부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혁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 등에 대한 연원을 설명하면서 전면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혁신안 가운데에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반대로 눈에 띄게 좋은 부분도 있다”며 “선거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고,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아이 중심의 가족복지제도와 양성평등 중심 양육지원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만 문제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혁신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보다 더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앞에 열거한 모든 내용들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일들”이라고 꼬집었다.

또 “개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저는 국회의 개헌안 발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에게도 명백한 개헌안 발의 권한이 있다”면서 “국회가 개헌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국회 안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개헌을 위한 노력은 안 하면서 청와대를 비난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가? 대통령 개헌안을 ‘관제개헌’이라며, ‘글러먹었다’며 부당하게 비판해서야 되겠나?”라고 이중성을 문제 시 했다.

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막말을 자제하고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