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부 협조 없으면 국회 의석 3분의 2가 안 되지 않나”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개헌안 발의시점을 예고한 청와대를 향해 “선거제도를 서로 협상하고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을 주자”고 타협안을 제안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개헌안 발의시점을 예고한 청와대를 향해 “선거제도를 서로 협상하고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을 주자”고 타협안을 제안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개헌안 발의시점을 예고한 청와대를 향해 “선거제도를 서로 협상하고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을 주자”고 타협안을 제안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전원 반대하면 도리가 없다. 한국당 일부의 협조가 없으면 국회 의석에 3분의 2가 안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로 개혁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이 답”이라며 “그동안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에서 이것을 양보토록 하고 한국당 쪽의 찬성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는, 두 가지를 주고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위원장은 “그것이 총리추천제라는 절충안”이라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한국당을 설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입장을 내놨다.

특히 그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국회 마음대로 총리가 뽑히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결론은 대통령과 국회가 협의해서 총리 선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협치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천 위원장은 끝까지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할 경우도 의식한 듯 “어차피 통과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발의하면 결과적으로는 여야 간 대립만 심화시키게 된다”며 “현재대로의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에 찬성하는 야당은 하나도 없지 않나.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과 타협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대통령이 성급하게 개헌 발의할 게 아니라 여야 간 끝장협상을 선도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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