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본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이다. 정부혁신의 비전은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서 정부의 예산, 인사, 조직, 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

정책의 시작도 끝도 국민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제안, 결정, 집행, 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뜻이 보다 잘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기존 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간다.

또 10대 중점사업으로는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를 달성키로 했다.

국민 토론광장,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하고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하는 한편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을 확대키로 했다.

또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 조직, 평가, 시스템을 개편하고, 채용비리,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을 저질렀을 경우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외 성희롱, 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키로 했으며, 낡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을 구형키로 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4월까지 각 기관별 세부계획을 보완해 수립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는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말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