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협상 위해 대표단 워싱턴 남아 협상 지속할 듯

제 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이며 다음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 ⓒ뉴시스
제 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이며 다음주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제 3차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이며 다음주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현상을 위해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 청사에서 자동차, 무역구제, 원산지 등의 세부 분과별로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미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지난 두 차례 협상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분야별 기술협의를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두었으며, 향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내주까지 일시 귀국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오는 23일 발효될 예정인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가 한미FTA협상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측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철강 관세 부과 조치의 면제 논의와 FTA 협상을 연계하면서 자동차•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측은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이어 철강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부당한 만큼 관세법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규정 등의 수정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2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협상이 진통을 겪으며 우리 대표단은 내주 주에도 워싱턴에 남아 한미 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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