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심 개헌의 성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발전이 달려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사진/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오늘 자체적으로 개헌 당론을 마련할 것이라 전해졌다”며 “정부가 이미 개헌안 준비에 나섰고 지방선거도 채 3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협상을 위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 기구 구성과 신속한 논의 개시를 간곡하게 호소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오늘 자체적으로 개헌 당론을 마련할 것이라 전해졌다”며 “정부가 이미 개헌안 준비에 나섰고 지방선거도 채 3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예정대로 오늘 개헌 당론을 채택한다면 본격적인 개헌 협상 진행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구축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다른 야당들도 하루속히 자체적 개헌안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고 이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보다 효과적으로 개헌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협상의 틀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 기구 구성과 신속한 논의 개시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서부터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사회경제 영역 등 다양한 분야 걸친 이견을 제한된 시일 내에 좁혀나가기 위해 반드시 이 기구 구성은 필요하다”며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여야를 대표하는 8인 정치 회담을 통해 신속히 개헌 협상을 진행했던 과거 사례 또한 고려한 것이다. 분초를 쪼개 오늘 당장이라도 본격적인 협상의 장을 함께 열어야 한다”고 절박함을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중심 개헌의 성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발전이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민 개헌을 국회의 손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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