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자체 실시한 조사 결과보다 2013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강조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다 2013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명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다 2013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명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괴산댐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댐의 정상 운영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같은 반박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다 2013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명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괴산댐 안전진단 결과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진단 결과 괴산댐은 월류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1980년 발생한 월류 사태에 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에 댐 수위조절에 실패하면서 괴산주민 2명이 숨지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1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 진단 결과 보다 2013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들이밀며 환경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진단 결과에 따르면 류발생등급은 D, 종합등급 C등급으로 댐의 정상 운영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자료를 내고 2016년 10월 7일 박정 국회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한수원 수력댐 5곳, 극한 홍수시 월류 위험)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정 의원실은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한수원이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활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부정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괴산댐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총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괴산군, 시민사회,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