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 ▲국회주도 개헌 로드맵 제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 방향 제안 등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심 의원은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 달라”며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약속 이행은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국회주도 개헌 로드맵’을 국민들께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지금 시급한 것은 국회가 국민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성찰하며 여야합의 국회주도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드리는 것”이라며 “그것은 주요 쟁점들에 관한 기본 방향 합의를 전제로 국회주도 개헌의 세부 일정표를 담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오는 21일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두 거대양당은 개헌에 대해 서로 비난할 자격이 없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파기한 채 무조건 지방선거 때 동시실시는 안 된다는 억지만 부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개헌의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에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개헌의 주요 쟁점인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개헌시기에 대한 합의 방향으로 ▲국회 총리추천제 ▲연동형 비례제 도입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한 개헌안 확정, 국민투표 일정, 선거법 처리시기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모쪼록 정의당의 이 3대 제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도부의 진지한 검토를 바란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위해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개헌과 선거제도개혁의 역사적 임무를 이뤄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