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합당한 태도 아냐”

[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정부에서 ‘4년 연임제’를 근간으로 한 개헌 초안을 내놓고 청와대 보고를 앞둔 상황에 대해 “지금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놔두고 임기를 오히려 8년으로 늘리려 한다”며 비판적 반응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에는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이 빠져있는데 지난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며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시대적 과제도 아니고 국민 여론에 대한 합당한 태도도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87년 개헌안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공통의 시대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며 “개헌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도 청와대가 주도하면 여당을 청와대의 거수기로 보고, 야당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란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협상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입장을 바꾼 한국당으로부터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한국당은 약속을 지켜서 제1야당다운 모습을 보이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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