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통보했다. 미국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환영하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정인을 지목하며 특사파견이 안된다고 걸고 나섰다.

하지만 특사로 유력시 되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소속인 나경원 의원도 인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대북특사 파견하겠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일 밤 10시부터 3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매우 성공적이고 훌륭하게 치러지고 있는 데 대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및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파견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 북한의 특사 및 고위급 대표단 방한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를 가졌으며 양국 정상은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여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또 “양 정상은 향후 진행될 남북 대화의 진전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 한국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태담당 대변인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할 필요성을 포함한 한미 양국의 일치된 대북 대응과 관련해 한국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케이비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한 비핵화 진전과 함께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최대한의 대북압박 캠페인을 통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국무부 측은 과거 미국 행정부가 했던 같은 실수를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기꺼이 대북 관여에 나설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민주, ‘시의적절한 조치’ “북미 간 대화 적극 중재하고 평화의 결실 맺어야”

대북특사 파견에 대한 한미 간 논의 진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고위 대표단 방한에 대한 답방 형태로 대북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지속, 강화시키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추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한미 양국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을 보여주었다”며 “정부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 쌓여 있는 불신과 긴장의 벽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대북 특사 이후에는 대미 특사도 함께 보내서 북미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평화의 결실을 맺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특사 결과를 알려달라며 남북 접촉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양국 간 물 샐 틈 없는 공조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점점 고조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우리 정부 주도의 한반도 구상이 현실화하도록 여당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힌 것처럼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형식의 이번 대북특사가 북한의 2차례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과정에서 남북 간의 논의를 더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대북 특사 의사를 전달한 만큼, 대북특사에 대해 불필요한 정쟁과 공방은 소모적”이라면서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이 활성화될수록 신뢰를 기반으로 한 남북과 북미 간 문제 해결은 더 수월해진다”고 강조했다.

◆민평·정의, “한미동맹 공고화와 남북대화는 옳은 일” “북미 대화 이끌어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민평당은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면서도 남북대화를 하려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고, 정의당은 “대북 특사로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다는 확고한 사명을 갖고 정부가 잘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배숙 민평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 결정을 환영한다. 특히, 한미 양국의 의견을 합쳐 한미동맹을 공공화한 속에서 남북대화를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옳다”면서 “민주평화당은 문제인 정부에게 북미대화를 위해서는 더욱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미국은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타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옵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가 전제돼야 대화할 수 있다는 미국과 전제 없는 대화를 바라는 북한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평행선”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상 북한이 원하는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은 동시에 이룰 수 없다”며 “문 대통령께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핵 미사일 동결 후 ‘행동 대 행동’으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우리의 설득은 일관되어야 하고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은 필수적이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대북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대북 특사 선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특사 파견은 그 구상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정의당은 그간 꼬여있는 대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빗장을 열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과, 대화 통로를 뚫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정의당의 입장과 같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사 적임자?...정동영, 나경원 모두 서훈 국정원장 지목

특사파견 계획이 알려지자 누가 적임자인지에 대한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참여정부 시정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서훈 국정원장을 지목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예측을 했다.

정동영 의원은 2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북특사에 대해 “서훈 원장이 적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전에 만난 사람이냐 아니냐’ 낯을 가리는데 서 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과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고, 남쪽의 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인물이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을 보면 서 원장이 제일 적임”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충분히 신중했고, 또 미국 대통령과 통화도 됐으니 곧바로 평양에 특사가 가야한다. 특사가 가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최소한 '조건부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특사가 가서 북으로부터 최소한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을 받아내야 한다. 그 말이라도 나오면 북미대화 테이블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서 원장 오래 북한과 대화도 했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념 등에 있어서 그나마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며 "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북특사보다는 대미특사가 우선이다. 실제 한미동맹에 미국과 한국의 시각차이가 많다. 지금 대북특사를 서두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이뤄진다고 해도 훈련하고 연계하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여러 번 훈련과 북핵 문제를 연계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훈련의 축소나 연기·재연기 이런 것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북핵 용인하는 거짓 평화회담 우려...임종석, 조명균, 서훈은 안 돼”

자유한국당은 특사파견을 “북의 핵을 용인하는 거짓 평화회담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보낸다고 해도 임종석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서훈 국정원장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김여정은 평창 올림픽을 이용하려고 왔던 건데 왜 답방을 해줘야 하나. 북한 입장 재확인이란 건 더 어이가 없다”면서 “김여정, 김영철, 19일간 잠행했다는 맹경일을 통해 정부가 진 빠지게 소통했을 터인데 뭐 더 말할 게 있다는 건가. 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은의 의사를 타진하려는 수작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홍 대변인은 “특사를 보내더라도 가려서 보내라고 요구한다”며 “주사파에서 전향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현송월의 공연에 눈물을 흘렸고 김영철도 천안함 사태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조명균 장관, 친북 대화 놀이에 푹 빠져 있는 서훈 국정원장이다. 이들이 나섰다간 북한의 위장 평화 논리에 홀딱 녹아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굳이 보내겠다면 비핵화의 중요성을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적 맥락의 절박감을 갖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송영무 국방장관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며 “북한도 최대 현안인 핵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살인마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김영철 전 정찰국장을 보내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태옥 대변인도 “현 시점에서의 남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북핵대화가 북의 핵을 용인하는 거짓 평화회담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한 국정원이 남북회담을 주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한다”며 “간첩을 잡아야하는 국정원이 남북대화를 주관하는 것은 예부터 잘못된 관행인 만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통일부와 외교부에서 주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계획과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의는 ‘한반도 문제 운전자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누가 특사로 가게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하는 만큼 대북 접촉의 경험과 북한의 ‘취향’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