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현실화 정책을 폄훼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의도된 침소봉대’라면서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강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는 1월 실업급여 상승을 부각시키며 최저임금 현실화 정책을 폄훼하고 있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도된 침소봉대’”라고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년 동기로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수, 즉 신규취업은 26만 7천명이 증가했다”며 “더 주목할 사실은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8천명이 증가했다. 특히 공공행정, 즉 공공분야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은 줄고, 30인 이상 사업장 고용은 늘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같은 통계를 설명하면서 “정리하면 경기침체 요인 등 복합요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었지만, 전체 고용은 늘고 정규직화 효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이 이번 통계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흔들림 없이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신규채용이나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바쁜 생업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이 무료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도 확대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혜택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발맞추어 국회 또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골목상권 침해, 가맹본사의 횡포 등이 영세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또 “최저임금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하루속히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경쟁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는 민생 살리기에 적기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기를 놓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며, 국회의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서명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