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핵무기포기 가능성 적어..핵보유 북한 준비해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성장동력은 기술혁신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능률협회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조찬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기업들은 감속성장에 대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총재는 "한국기업의 부채비율, 금리부담률 등은 현재 미국, 일본 수준으로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친디아(중국.인도)가 없었다면 경제성장률은 3%대에 머물렀을 것이라며 친디아 효과에 의해서 한국의 감속성장이 유보되고 있다"고 전했다.

친디아 효과에 대해 박 전 총재는 "25억명의 인구에 기반한 친디아의 노동.수입시장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고성장과 저물가를 동시에 누리고 있다"면서 "미국의 신발.의류 가격은 최근 4년간 40%나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친디아의 부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인 사업은 모두 붕괴하고 있으며 친디아로 인한 고성장은 부동산 버블의 주 원인인 과잉유동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는 친디아 효과와 감속성장 추세를 감안해 내년도에도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겠지만 국내 경제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 보유 국가라기보다는 핵무기 제조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면서 "선군정치를 기치로 내건 김정일 체제의 특성상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협상을 해왔지만 이제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교수는 "1953년 이후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위험한 지역이었지만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면서 "북핵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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