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미성년자 보호법 논란 불거지나?

▲ 동급생을 괴롭혀 투신까지 하게 만든 초등생들이 법원에 송치됐다. ⓒPIXABAY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동급생을 괴롭혀, 자살시도까지 하게 만든 초등생들이 법원에 송치됐다.
 
1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모 초등학생 3명을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작년 11월 19일 오후 4시 30분경 피해 학생 A군은 유서를 품고 아파트에서 투신했으나,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겨우 건졌다.
 
한 커뮤니트 사이트에 A군의 어머니가 호소글을 올리고도 했다. A군은 작년 봄 학급에서 동급생 B군 등 3명으로부터 조롱과 폭행을 당하고, 수학여행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분을 받지 않으며,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라 다시 한번 미성년자 처벌법에 따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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