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마추어 정권의 무지한 판단”…이종철 “단속 아니면 국민 범죄자 취급”
한국당은 이날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의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언급에 대해 “철학 없는 아마추어 정권의 무지한 판단”이라며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쇄국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일본과 미국은 이미 가상화폐 시대를 열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반기술”이라며 “선량한 가상화폐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붙이는 오만한 정부의 국민 무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설상가상, 박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발표하면서 각 부처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발표하면 청와대가 아니라고 한 것과 너무도 비슷하다”라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는데 청와대와 내각이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어떻게 국정 수행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보수정당인 바른정당 역시 같은 날 이종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가상통화거래소를 폐쇄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너무나 많이 남발하고 있다”며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조정은 없다. 다 범죄자 취급”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이제 서민들조차 점점 나라를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며 “오로지 단속 아니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밖에 없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검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거센 후폭풍이 일어나자 청와대 측은 당일 오후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각 부처의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도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돌연 한 발 물러난 태도를 취했는데, 이 같은 정부의 혼선에 대해 기자들이 12일 ‘박 장관 발언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안 된 것으로 봐야 하느냐’고 청와대 측에 질문하자 “가상화폐 관련 청와대 코멘트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해당 부처를 취재해달라”며 다시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논란은 쉬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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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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